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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검사 :
어떤 커유니티에서 올라온 글인데, 현재
법원조직법(헌번에는 정년규정 없)상 70세인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65조) 규정올 바뀌서 일반
검사와 동일하게 63세로 바꾸면 된다고 하네요 =
이제 개싸움 시작이다.
방금 최상목,심우정 탄핵안 법사위 통과함
저 탄핵이 가결되는순간 국무회의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 자체가 불가능해서 거부권이 무력화된다는 소리가 들리네요
진혜원 검사 :
어떤 커유니티에서 올라온 글인데, 현재
법원조직법(헌번에는 정년규정 없)상 70세인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65조) 규정올 바뀌서 일반
검사와 동일하게 63세로 바꾸면 된다고 하네요 =
이제 개싸움 시작이다.
방금 최상목,심우정 탄핵안 법사위 통과함
저 탄핵이 가결되는순간 국무회의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 자체가 불가능해서 거부권이 무력화된다는 소리가 들리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