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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육
6분 0
대법원조차 함께 하는 법비들의 대선 개입.
그래 너희들이 수사권 기소권 재판권올 갖고 어떻게든 내란세력올 지키고 민
주정부의 수립올 막아 보켓다 이거지?
법치주의도 민주주의도 법적안정성도 사법부의 신회도 다 너희들의 이익올 지
키고자 한다면 다 제처버길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그냥 손 농고 앉아 하늘올 원망하여 가슴 치여 울부짓올 것 같앞
지?
각오해라 이젠 주권자의 시간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꼼수와 무리틀 거듭해 가려 장난을 치고 싶어도 민심을 놓치
고 있다는 점울 뼈저리게 느끼게 월 것이다.
이절 되면 막 하자는 거잖아?
1. 대선 전 파기환송심에는 출석하지 안늘다 만일 무리하게 기일을 지정하면
재판부 기피 신청은 물론 탄학소추까지 불사한다 너희들 맘대로 되나 보자.
2 공직선거법올 개정해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구성요건올 엄격하게 변경
하거나 아예 폐지할 수도 있다 너희들 맘대로 유죄 선고할 수 있냐 보자.
3. 형사소송법올 개정해서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불소추특권에 의거하여
당연 정지되는 조함올 추가해도 된다 너희들 맘대로 재판할 수 있나 보자.
4. 별 짓율 다 해서 파기 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올 빚의 속도로 선고하고 대
법원으로 보내 속전속결로 끝내려 시도해 바라: 조희대와 9명의 즐개 대법관
은 전원 탄학소추로 직무가 정지월 것이다.
5. 그래도 어찌 어찌 대법원 심리가 시작월 수 있냐 보자 법원조직법 개정해서
대법관 숫자흘 100명으로 늘길 수도 있다. 새 대법관? 국민들 마음에 속 드는
사람만 지명할 거다. 10명이 90명올 상대로 이길 수 있올까?
6. 이도 저도 못하니 현재지 믿고 위헌법률심사 내지 헌법소원 제기해 화라 대
선 전에 결정도 안 나켓지만 2명의 재판관은 새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다.
결국 너희들은 진다
꼼수와 일달올 감행햇지만 민주시민의 결집력과 이재명의 특표물만 높여주는
결과로 귀결월 것이다
2025년 6월 4일; 대한민국 제27대 대통령 이재명이 취임하는 데엔 아무런 문
제가 없다.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두고 보자고?
그럼 다 걸어라 나도 내 알랑한 인생과 목숨올 걸테니.
어차피 정권 못 바꾸면 다 뒤지는건데 우리도 인생과 목숨을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