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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에
임명장 수여
수정 2023-12-08 21.06
가
송병기 기자
운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희대 신
임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울 수여한 뒤 조 대법원장 배우자와 함
좌우를 떠나 오직 법치주의를 위해 공정하게 판결을 하기 위해서 3권분립의 한 축이라는 위상까지 있는
대법원장이나 판사를, 국민 투표로 선출직으로 뽑는다는건 걍 인기주의에 영합한 우덜식 판결이 난무할텐데
선출직으로 전환하는건 오히려 법치주의가 무너지는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오늘, 정확히 그 취지가 안지켜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비단 오늘뿐만의 일은 아니겠지만
나도 첨엔 위 처럼 생각했는데, 명확히 정치에 휘둘려 판결하는 현실이 이따위면
판,검사 사법부 적폐 카르텔 걍 싹 갈아엎고 선출직으로 가는게 좋을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