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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헌법 위반 햇대
https:|Itheqoo netlktalk/3718073556
무명의 더구
17*01
조회 수 488
딴ut #요게시판
829
김경호변호사
대법원 심의절차
내규 헌법 71조 적법절차지 위반
선택이다
+5
조회 598
16.30.28
사건지정 10일전 지정 무시
소부심리 없이 곧바로 직권 전원합의체 회부
전원합의체 기일도 사전공고 없이
2시간만에 하고 이틀만에 하고
사전에 연구보고 절차 전부생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