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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운명가름
Channel4
파기환송심향후 절차는?
LIVE
@파기롭송
소승기록전달
서S고}
@피기롭송심
대법원판단취지메기속
유최전저르다시지만
@상고
피고인 검찰물목시
@심고심
대범원재판뒤판결확정
1710
가외
장애인 차에 태위 강제 추행 , 주먹 폭행 ‘징역 5년’ 구멍
수원 0 143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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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_Oh
고등법원에서 유죄선고해도 피고인이
다시 상고하면 대선 전에는 확정이 되
지 않습니다. 법원 간 기록접수 , 재판
기일 진행, 선고 상고장 접수, 다시 기
독접수, 상고이유서 제출, 상고심 선고
등 절차가 남앗고 물리적 날짜상 이 사
건 유죄 확정이 안되니다.
오후 3.40
2025년 5월 기일
13.6만 조
회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