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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이돌로크 카데고리
업계덕인데 아무리 최악이어도 물리적으로 이재명 출마영향 없는거 설명해 줍다
https: /ltheqoo net/ktalk/3718007291
무명의 더구
16;24
조회 수 971
1 내일 당장 파기환송심이 잡히고 공판을 당일 열고 선고름 당일에 한다는 말도
안되는 가정올 해보자
단군 이래 이 나라에서 파기환송심이 30일 내에 난 적은 없지만 그래도 고법이
미처서 그런다고 해보자
2 그래도 공판기일 통지(우편) 등은 해야하고 이건 법원이 하느게 아니라 물리적
단죽이 불가
3. 기적적으로 하루만에 송달이 되어서 연휴 지나자마자 항소심이 열리고 그 다
음날 선고틀 한다고 치자(있음수 없지만)
상소 기한이 7일이라 16일에 상고틀 하면독
4 그 이후 소승기록접수통지가 우편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재명이 이겉 하루만에
또받앗다고 치자
보통 거의 1달 이상 걸리논데 대법원이 미처서 조희대가 직접 국회 찾아가서 이
재명에게 당일에 짚다고 치자
5. 그 다음주인 19일에 상고심이 시작되어도 피고인에컨 20일의 상고이유서 제
출기하이 법으로 정해저 있음
이 경우 20일올 꽉 채위서 내면 그 전엔 심리 자체름 못함
-그 기간만 해도 6월 3일이 지남
3출요약: 법을 바꾸지 안논한 대선전 확정은 때려주어도 불가능함
조희대가 미처서 본인이 피켓들고 소승우편 전달하고 당일선고하다고해도 그러
함 00
내힘은 그결 알아서 자진사퇴하라고 하느거임 출마는 막울수없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