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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아동학대살인’ 태권도관장 징역 30년에 당일항소 – 유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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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4.11. 오전 906
기사원문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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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아동올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태권도 관장이 징역 30년 판결에 불복해 당일 항소있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아동 학대 살해, 상습 아동 학대 형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올 선고받은 30대 남성
A씨는 전날 의정부지법 형사/ 구 부(오창섭 부장판사에 항소장울 제출햇다.
‘훈련병 얼치려사망’ 중대장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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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1.07. 오후 6.02 수정2025.01.07. 오후 9.42
기사원문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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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위반 훈련으로 훈련병 숨저
1심 부중대장은 3년형… 유족 반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이튼바 얼차려)올 지시해 훈련병올 숨지게 한 형의름 받는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낮은 징역형올 선고받있다.
초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래 부장판사)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형의률 받는 육군 12사단 중대
장 강모(28 대위씨와 부중대장 남모(26 중위씨에 대한 7일 선고공판에서 강씨에게 징역 5년올 남씨에게 징
역 3년올 각각 선고햇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