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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게임특위 “게임질병고드도입 낙인찍는것70년
대만화탄압 잊지말라’
옷 허준 편집장
0 승인 2025.04.28 21*38
제임이용장애 도입; 왜 반대하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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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게임이용장매 왜 반대해야 하는가? ‘틀 주제로 토론회률 열얹다 /사진-허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가 게임 질병코드 도입되면 산업에 낙인을 찍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1970년대 만화를 탄압하던 것을 50년도 넘게 지난 지금 시점에 재연하는 것은 산업을 옥죄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게임이용장애, 왜 반대해야 하는가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국제표준질병분류(ICD) 11에 추가했다. 이후 우리 정부도 국무조정실이 민관협의체를 발족한 뒤 국내 질병분류에 게임이용장애를 포함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질병분류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보건복지부는 질병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법조계와 산업계가 질병코드가 등재되면 게임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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