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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준석의 1호법안 정치적 악자흘 위한 반값선거법’
옷 박철호 기자
0 입력 2024.06.20 16.79
0 수정 2024.06.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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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선거비 부담은 줄이고 유권자 접근성은 높없다”
반값선거법 선관위 위탁 업무 및 부담비 증가로 역할 확대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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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반값선거법올 선
반값선거법은 선거비 보존 범위를 확대하면서 선거비용 한도는 축소했다. 구체적으로 15% 이상 득표한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100% 보전하는 현행 조항은 유지하면서 10% 이상 득표한 후보자의 보전 범위는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했다. 나아가 5% 이상 득표한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50% 보전하는 안을 신설했다. 그러면서 법정 선거비용 한도액은 현행 기준 70% 수준으로 축소했다.
대선 나오겠다고 판은 벌려놨는데 선거비는 깨지게 생겼으니
5퍼 이상 득표시 선거비 50퍼 보정하라 법안 발의
이새끼는 병신이 확실함
근데 너 5퍼는 나오긴 하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