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세금 들여 불법 사업 주민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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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Im표도
산지 무단 전용해 주차 우회로도 포장
Im표도
산주인
이
산지논 준보전산지로 속해 있기 때문에 더 개발하는 데에 있어서
까다로운 법적 절차가 있고 산지관리법에 산지 전용 허가흘
지자체가 불법 사업
Em또도
정보 공개로 개인 사유지 무단 점유 확인
지자체가 불법 사업
@m표도
농촌 사업 관행이라여 경계 축랑하지 않아
지자체가 불법 사업
and
O0면 행정복=
감사팀에서도 아마 지금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설불리 얘기할 건 아니고
지자체가 불법 사업
충주시 당시 담당 면사무소 직원 입건
지자체가 불법 사업
Emg도
충주시 산림과 관계자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법 위반은 위반이니까 저희논 조사름 해서 검찰에서
검사남이 내용 보시고 죄가 훨지 안 펼지논 검사남이 판단올 하켓조
행정복지센터
ministration
Welfare
Center
O충준-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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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세금올 들여
한 시골 마을의 안길을 포장하는 사업흘 햇는데
알고 보니 불법이없습니다.
불법 산지 전용이 대표적인데,
땅 주인이 문제틀 제기할 때까지
충주시논 5년 이상 알지도 못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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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부터 산주는 각종 정보 공개 정보 끝에
공사지 맡앞던 면사무소가
임야 경계인 국유지 도로 부지름
넘어 자신의 임야까지 도로름 만들없고
설계도 계속 변경한 사실올 확인햇습니다.
알고 보니 면사무소는 비용이 듣다며 관행대로
경계 축량올 하지 않앗고
당연히 토지사용승낙도 받지 않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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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무단으로 임야가 웨손된 산주는
지난 몇 년간 산지 주소로
산업용 전기가 신청되 공급된 사실도
새로 확인해 이틀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https://www.youtube.com/embed/ZffcfXpAS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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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7o
3h ago
여기 유투버 채널이름 (귀농사월이) 넘이 1 년전부터
계속 민원넣고 햇볕 긋이잡아요??
왜 충주시는 모른다 하나? 크크 손바닥으로 하늘올가
리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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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망진행스트랑
4h ago (edited)
귀농사월이님이 1년 넘제 고통 받앗던 내용이 이제라
도 주목 받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153
W
@wantaekim1206
3h ago
충주시와 중앙탑면 그리고 마을이장
모두 조사해서 임벌에 처해야 한다
125
b
@bottlekim9921
4h ago (edited)
충주시가 그간 올찾다고?
귀농사월이님이 그동네 문제제기한지
가 언젠데 정
확히 취재하려면 귀농사월이님과 같이 취재하면 좋앞
올렌데
[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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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t2n
Ih ago
와 이제야 안척하네 그리고 또 자기는 아니척하네 여
러분 귀농 사월이 꼭 보세요 여기 이장이랑 공무원들
싸그리 한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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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WKANG-4404
3h ago (edited)
드디어 길막아장및 공무원 처벌하눈구나 포항도 조
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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