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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대통령현법재판소탄핵심판 예상절차
현법 제65조 제1항
대통령 등이 직무집행에 있어서현법이나 법률올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책의 소주름 의결할수있다.
국회탄핵소추
국회재적의원과반수발의 재적의원 2/3 이상찬성 필요
국회번제사법위원장 탄책소추의결서현재 제출
탄책의결서제출
탄핵심판 결정까지대통령권한정지및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심리착수
현재 주심재판관 지정해 탄핵심판 심리착수
전원재판부회부
지정재판부(3명) 사전심사없이즉시전원재판부(9명) 회부
변론준비기일
당사자와관계인이증거제출목록 변론 방식등결정
변론기일에당사자와 관계인소환
소환 변론
당사자출석하지양울경우기일다시정해 재소환
~재소환 후어도출석하지않울경우피청구인출석없이심리가능
피정구인대통령올소추위원 (법사위원장 이신문
재판평의
재판관들이청구 건에대한의견 교환등논의
결정문작성
재판관 전원이참석해 결정문 초안 작성
현법재판관6인이상찬성시인용(탄핵결정)
선고
심판 사건 접수후 180일이내선고
*결정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없올 따에느 심판청구 기각
연합뉴스
자료: 현법재판소
김민지기자 20241214
박 대통령 탄책심판 현법재판소 변론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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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기일
박대통령 불출석 확인 후 조기 중료 전망 ‘담색전’ 가능성
1월하일
2차변론기일
청와대 안봉근 이자만 전 비서관 운전주 이영선 행정관
중인 소환 박 대통령의 권한남용정점등 신문
1월{0일
3차 변론기일
최순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전 부속비서관
소환 현번상 국민주권주의의 취손 여부 신문
구월~2월
마주 1~2치례 변론기일로 지정해 심래증거조시와
종인신문등) 진행 10여차례 열굴 예정
변론기일중료 종인신문 및 당사자간 주장 정리 후 변론 마무리
선고전
평의 (9명의 자판관 전원 참석 회의)
약2주간
주심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에 대해 검토 내용 요약 발표
재판관이각자 의견올 개진하논 방식으로 진행
평의~
평결 (평의에서 정리원 재판관별 입장 최종 표결과정)
선고일까지
하나의 주문으로 요약 결론 처택
결정문 작성, 초안
주심재판관 닫당다수 의견올 번 자판관 중작성자 지정가능)
결정문 원안 확정
초안 작성 후 소수 의견 정리
선고일
선고 (탄핵심판 결정 시건 접수후 180일이내)
(3월초 전망)
이의제기 절차 없어 선고 시점부터 효력 발생
파면 결정 > 대통령 자격 박달 (선고 60일 이나 5월 초 대선)
기각 각하결정 + 대통령 직무 복귀 (12월대선)
‘연합뉴스
이재움 기자 / 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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