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에서 한 여성이 폭행당했는데 적극적인 수사가 없다며 사건발생 5일지나서 sns에 올렸고 이슈가 되자 폭행범이 sns로 올린지 2일 뒤에 긴급체포로 수감됐는데 법원에서 사후구속영장을 반려하고 구속 취소함
이유는 긴급체포 요건을 만족하지도 않았는데 체포한 것은 불법체포이며 혐의가 있다한들 체포했으니 이대로 구속까지 한다는건 명백한 위법이라고 취소시켜버림
이때 아무래도 여성이슈로 화재가 된만큼 판사가 여성혐오를 방치하냐고 욕먹었는데
알고보니 철도경찰에서 철도외 수사를 하려면 일반경찰에 수사요청을 넣어야 하는데 이게 늦어지고 있다가 일반 경찰이 수사하게 되면서 바로 소재지 파악이 됐는데
수사 받으러 나오라고 연락 넣어야 하는 시점에서 여성피해 논란으로 커지니까 혐의통보후 수사받으러 나오라는게 아니라 그냥 집에 처들어가서 문 뜯고 끌고나온거였음
막말로 옛날식으로 너이제 빨갱이라고 아무나 끌고나온걸 긴급체포라고 포장한거 그래서 판사가 영장도 없이 처들어가놓고 불법체포해놓고 뻔뻔하게 구속 사후영장까지 신청하냐고 취소내림
한동안 여성단체들이 이 이슈물고 늘어지긴 했는데 이 폭행범이 정신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라 이사람 저사람 폭행한거라 여성혐오 이슈도 아니였음 피해자 중에도 남자도 꽤 있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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