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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2030 부동산 설거지 정책
며칠 전부터
캠거루족 욕하는 기사가
많이 쏟아지다가
정부가 갑자기
이래도 집 안 살거야? 하고
새로운 정책올 내낮음
대한민국정부
그건 바로
지분형 모기지
내든
1억원106)
주택금용공사
대출
지분
4억원406)
59원 509)
예틀 들어
10억찌리 아파트만 구입할 때
내 돈 1억
대출 4억 +
정부의 주택금움공사 5억으로
지분 투자해서 매입하는데
HF
한국주택금움공사
이 5억은 그냥 주는 게 아니
후순위 채권으로
내가 정부에 훨세처럼
이자틀 연 2%씩 내야 팀
그런데 놀라운 건
집값이 5억 하락하더라도
정부에서
전액 손실올 감당하기 때문에
집값 2억원
주금공이 하락분
떨어지면?
(2억원) 모두 책임
하락 리스크가
없다고 설명하면서
집값 2억 원이 오르면
시세차익올
주택금움공사랑 1억 원씩
나뉘 가지는 구조라고 함
HF
한국주택금움공사
세금으로 2030 집 사게 하면서
17 5 어
집값 오르면 정부량 돈 나누고
대한민국정부
떨어지면
정부가 책임지면서
결국은 집값 띄우기
최종 실험하는 듯
결국 10억 집울 안정화 시키논 방향이 아니고,
10억은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데,
개인의 소득이 못따라가니까 .
개인은 5억 중 1억 자기자본 + 4억 주담대률 하고
나머지 5억은 주금공(HF) 통해서 하면 된다 눈
전형적인 기만논리임
충체적으로는 자기자본1억 외 타인자본 9역이 만들어지는
셈이고, 주금공 역시 해당 자본은 채권 등으로 조달하게 월
것임. 결국 ‘개인’대출 아니고 ‘정부 공공’대출로 +5억이 더
찍히는 것임. 이것올 가계대출 안늘어나니까 ‘모수’다?
흔이 비정상인 분들인가 .
o아파트 가격 안정 정책올 항구적 비가억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
‘이정책의 가장 악질적인 요소라고 생각함.
정책이 실시리 경우 연간 수십조의 기금이 필요관(회에 3역씩 10만 명예제 혜택- 주러
허도 ?0조). 이계 다른 정책 대출과 다르게 머년 투입되야 하느 기금이라느 거 왜냐견다
정책 더출은 상한- 하기 때문예 화수가 되지만 이건 아파트예 문어튀야 하기
환되는 건 적고 머년 수십조가 투입되야 함. 5년만 지속되어도 수백조 규모가 팀 문제는 가
파르거 오른
동산 시장이 더이상 버티지 못하고 급락하제 되없올 때임 2096가 빠지면 기
금의 절반이 사라지게
와냐면 목.한 20%는 5096기금예서 제하기 때문임 만약 중국처
50%6독각이 오면 기금이 아예 봉기해 너림 근데 그 몸은 정부의 부처, 즉 국민들 세금으
메의야
이렇제 되지 암기 위해서 정부는 끊임없이 부동산 부양책올
수밖에 없
더준다나 어초에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이용료틀 받울 수밖에 엎울린데 만약 2 금리로
반느다면
머녀 10 의 ;
손실이 발생합. 이것 역시 머년 기금의 손실올 조래합 다시 말히 부동
산이 제자리만 되어도 기금은 손실이란
고로 정부년 무조건 부양청적올 편 수밖에 없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로 더더욱더
요약: 이 점책 확정되는 순간 미래세대는다 x팀
때문예 상
결코
공적연금 폭탄 + 의료보험폭탄에 이어
인구절벽으로 부동산값 떡락할게 뻔하니
부동산 폭탄까지 미래세대에게 떠넘김
이게 사람새끼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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