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텍스트 확인
mDC
10년 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름 년 이력이 외는 53살 A씨,
A씨는 지난해 2월 소주 1 병과 맥주 5OOcc틀 마신 뒤
또 차흘 1Okm나 돌있다가
음주운전올 의심한 시민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돼습니다
봉
그런데 법원은 A씨에게 어절
없다며 ‘무죄’ 틀 선고햇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mBC
‘지료화8
알고 보니 당시 A씨름 체포한 경찰관들이
시민들에게 A씨의 신병올 넘겨받으면서
‘음주운전 현의로 체포한다’ 고 고지하거나
현행범 인수서 등올 쓰지 않앗면 겁니다.
이런 사실올 알게 된 A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A씨가 위법하게 체포당있다”고 주장햇습니다
mIBL
유
재판부가 화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
체포 자체가 위법인 만큼 음주축정 거부 등의 위법성은
판단조차 할 수 없게 쨌볕 겁니다
mBC
법원
결국 재판을 담당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 단독
판사는
무죄 판결올 하면서 이레적으로 심한 허락감올 나타벗습니다.
mDC
법원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고도
또다시 음주운전 한 피고인”
“적법 절차 지키지 않은 체포
이후 음주 축정 요구 이뤄저
무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 단독 (최치붕 판사)
I
범원
“이런 사건 있을 때마다
개인적 양심과 법관의 양심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 단독 (최치붕 판사)
mDC
법원
‘법관으로서 양심은
적법 절차 원칙 따르는 것인데,
이는 ‘문명의 시대’에 요구되는 것”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 단독 (최치붕 판사)
mBL
법원
“피고인이 살고 잇고
살려고 하는 ‘야만의 시대’ 에서
적법 절차 지키는 게
합당한 것인지 모르젯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 단독 (최치붕 판사)
mBC
범원
‘무죄 선고하다 해서
피고인 죄 없어지논 것 아냐”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 단독 (최치붕 판사)
mDC
법원
“음주운전으로 다시
이법정에서 만난다면
단언컨대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 선고하켓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 단독 (최치붕 판사)
과거 음주 사망사고 전력있논 사람이
또음주운전하다 시민이 붙잡고 경찰에 인계햇논데
경찰이 미란다원칙 제대로 고지 안해서
체포 자체가 위법이 되어
어절 수 없이 무최선고틀 하게독 드드
@
최치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