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내 신분증 도용해서 대출 받아도 피해자가 갚아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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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HI
@눕소제보.
신분증 위조해대출 피해자가 갚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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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가) 중국에 한국 사람 리스트가 만대요 신용등급 5등급 이상으로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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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어가지고 사진올 보내면 만들어서 주는 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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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 휴대전화
비대면
범행 과정
위조
개통
계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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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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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신청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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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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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입도
노형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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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진동
만양로
노량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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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KBSI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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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육회사 두곳; 오씨에게 대출 변제요구
법무범인
KBSI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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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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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BS제보
촬영기자 이상훈 최진영 홍성백 영상편집박은주
KBSHI
오00 피해자
범인은 잡}논데 범인은 재산도 없고사기 몇 범이니까 청구름못하니
선랑한 저한데 청구하고 집에 가입유름 행사해 농고_
해당 금움사
북요
“원리금 요구양켓다” . 합의제안
존재확인
‘2020가단5004303
번호사
소승대리인
저축은행
주식 회사
소승대리인
주식 회사
소승대리인
제1심판결
피고에
원고의
부분올
피고에
취소한다
청구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