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선까지만 전기 끊지 말라”””” 법무부 인사검증단 호소 왜

[단독] “대선까지만 전기 끊지 말라”
법무부 인사검증단 호소 왜
입력 2025.04.23. 오전 71.46
수정2025.04.23. 오전 11:57
기사원문
박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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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헌정 사상 처
음으로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권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감액 수
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스7
“제발 한 달만 더 미뤄달라: 대선까지만 끊지 말아달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예산을 삭감하여 올해 부서 경비
가 ‘0원’이 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인사관리단) 직원
들이 요즘 한국전력과 도시가스 회사에 전화해 이런 부탁
올 하고 있다고 한다: 전기와 가스 요금이 3달 이상 체밥
되면 공급이 중지되논데 그 시한올 6월 대선까지만 미뤄
달라고 구걸하듯 말한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예
산이 없으니 체남액이 쌓일 수밖에 없다”며 “검증 업무에
손율올 놓올 수도 없어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이런 식으로 단
전 위기틀 넘기고 있다”고 말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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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면서
부서 경비가 ‘o원’이 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최근 모습올 전한 한 검찰 인사의 말이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운석열 정부 출범 뒤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올 위해 법무부 내에 신설한 부서다. 임기
초반 운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도어스테굉(약식 문답)
올 하면서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의 필요성올
강조하는 등 관심올 두던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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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해 말 민주당은
법무부 소관 업무가
아인데 시행령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며 정부안에
편성)단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경비 3억3000만원올
전액 삭감햇다. 당시 내란의 힘은 “운석열 표
예산이라 곡 찍어 날려버린 것 아니나”며 반발쾌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엿다. 올해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직원 20여명의 인건비만 배정되다. 이 때문에
검증 업무는 사실상 마비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