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계엄 당일 ‘사이버안보위협’에 예비비 1180억 배정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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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재부 계업당일 ‘사이버안보위협 에 예비비 1180억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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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4.23. 오전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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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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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2일 서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틀 통해 12-3 비상계업 선포 이유름 설명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지난해 12-3 불법계업 사태 당일 오전 기획재정부가 1200억원 가까운 일반 예비비률 ‘사이버 안보 위협
대응 경비’ 명목으로 배정한 것으로 확인되다 더불어민주당은 운석열 전 대통령이 ‘정부 삼짓돈 으로 불
리는 예비비로 불법계업올 우회 지원하려 한 것 아니나는 의혹올 제기햇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기재부에서 받은 ‘예비비 잔액’ 자료와 국
무회의 회의록올 종합해 보면, 정부논 계업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전 10시~10시23분 국무회의블
열고 ‘사이버안보 위협 대응 경비(2급 비밀)’ 명목으로 일반 예비비 약 1180억원 지출안올 의결햇다. 끝
은 당 김영환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 돈올 국가정보원에 배정햇다-
국가재정법상 예비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재부 장관에게 사용 신청올 하고 기재부 장관이 예비비
사용계획명세서률 작성해 국무회의 심의틀 거치면 대통령 승인올 거처 사용하게 된다. 이 중 2급 비밀
에 해당하는 예비비 지출안건은 국무회의록올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지출액은 공개되지 안듣다. 계업
당일 오전 2급 비밀인 일반 예비비 지출액이 이번에 확인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