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얼굴에 돌 던진 초등생… “2200만원 배상”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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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4.20. 오전 9.27
‘수정2025.04.20. 오후 109
기사원문
최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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퍽사베이
친구 얼굴에 돌올 던저 상처률 입히 초등학생과 그 부모가 피
해자에게 총 2200만원올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용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김주영 판사는 피
해 학생과 부모가 가해 학생 및 부모홀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
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200만원올 배상하
라”고 판결햇다.
판결문에 따르면 B초등학생은 2023년 10월 5일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내 놀이터에서 A학생에게 돌올 던젓다: 이에 A
학생의 왼쪽 눈 아래 세로
왼쪽 뺨에 2cm, 코 아래 1c
크기의 상처가 생운다.
법원이 신체 감정올 의리한 병원에서는 흉터 성형술과 여러
차례 레이저 시술이 필요하고 치료 시 호전은 되지만 일부
흉터는 영구적으로 남울 수 있다는 소건올 밝혀다.
이 사건으로 B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서면
사과’ 조치름 받기도 햇다.
법원은 B학생에게 18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부모에게
논 각각 200만원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햇다.
피고의 변호인은 가해자가 만 9세에 불과해 책임 능력이 없
다고 주장햇지만 김 판사는 이틀 받아들이지 않있다.
김 판사는 “가격 행위틀 목격한 학생은 ‘피고가 이 사건 이후
학교쪽력위원회에 갈 것 같다’며 울고 있없다고 진술햇다”면
서 “피고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울 알 수 잇는 정신 능력
이 있있다”고 판단햇다.
김 판사는 이어 부모의 책임과 관련해 “미성년자가 타인에
대해 가해 행위틀 저지르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 및 조언올
하는 등 교육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면서 “피고 부모분 이
와 같은 지도 감독 의무릎 소홀히 햇고 그런 과실이 이 사건
가격 행위가 발생한 원인이 되없다고 판단되므로 공동으로
손해틀 배상활 책임이 있다”고 덧붙엿다.
최예술 기자(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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