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해체할수록 이득이 되는 한국 사회

가족 해체 유도하는 이상한 한국 정책들
[돈의 심리] 위장 이혼 자녀 조기 세대 분리 부모 외면활수록 이득인 사회
에피소드 1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생작이라는 평가루 받는 드라마 ‘나의 아저씨’예는 이런 장면이 나오다. 주
인공 이지안(이지은 분)은 장애가 있는 할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름 벌려고 하루 종일 아르바이
트만 하여 지난다. 어느 날 이지안은 자신이 임시직으로 있는 회사의 박동훈 부장(이선군 분)과 지
하철에서 만나 대화틀 나눈다.
박동훈: 왜 할머니틀 네가 모서? 요양원에 안 모시고
이지안: 쫓겨낫어요. 돈올 못 내서.
박동훈: 손녀는 부양의무자 아냐. 장애 잇고 자식이 없으면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데 왜 돈올 못
내서 쫓겨나? 혹시 할머니와 주소지 같이 돼 있니?
이어서 박동훈은 이지안에게 할머니와 주소지름 따로 하라고 설명하다. 그러면 요양원에 무료로
들어가 생활할 수 있올 거라고. 드라마에서 박동훈이 이지안에게 실질적인 도움올 주고, 그래서
이지안이 박동훈올 긍정적으로 보는 계기가 된 장면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국 복지제도의 멩점이 담겨 있다. 할머니가 손녀와 같이 지내면 지원금이 나오
지 않고, 할머니와 손녀가 따로 살면 지원금이 나온다. 손자 ‘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은 집
에 살면서 돌보면 국가 지원이 없다. 반면 손자 –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틀 돌보지 않고 손율 떼
켓다고 하면 국가가 지원금올 줍다. 즉 손자 ‘ 손녀가 착하면 지원하지 암고, 손자 – 손녀가 예의가
없으면 지원하는 것이다. 이런 지원제도는 가족이 서로 화목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일까, 아니면
가족 해체틀 유도하는 제도일까.
세금 폭단 피하려 위장 이혼
에피소드 2
아는 지인이 주변의 어떤 사람에 관한 이야기블 들려짚다. 그 사람은 아파트가 있는데 위장 이혼
올 햇다. 이혼하고 집을 아내 명의로 돌리니 본인은 공식적으로 무주택자가 맺다. 그래서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없고 성공적으로 분양울 밭앉다. 지인은 이런 식으로 아파트룹 분양발는 건 부조
하다고 비판있다 위장 이혼올 하면 나중에 진짜 이혼할 가능성이 크다며 위장 이혼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쾌다. 하지만 위장 이혼이든, 진짜 이혼이든 이혼하면 새로 아파트트 분양받올 가능
성이 커지논 것은 사실이다. 현 제도가 그렇게 돼 있다. 결혼올 유지할 때보다 이혼할 때 이로운 점
많다. 대표적인 것이 다주택자 규제다. 다주택자는 세금올 많이 내야 한다. 그런데 다주택자 세
금을 확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혼올 하느 것이다. 1가구 2주택자는 이혼하면 각각 1가구 1
주택자가 돼 다주택자 규제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1가구 4주택자는 엄청난 세금올 내야 하지만
이혼해 각각 1가구 2주택자가 되면 세금이 대쪽 감소한다. 위장 이혼올 하면 근돈올 절약할 수 잎
논 것이다.
사회 규범상 위장 이혼은 절대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위장 이혼올 하면 근 이득이 되도
록 규정올 만들어놓은 건 사설이다. 한국 제도는 가정이 깨지면 근돈올 벌 수 잎게 돼 있다. 가정울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라, 가정이 깨지논 것올 유도하는 제도들이다.
무주택 부모 외면하기도
에피소드 3
자식이 그 나름 성공해 자기 집율 마련해 잘살고 있다. 그런데 부모는 집이 없다. 사람들은 젊없올
때면 모통까, 나이가 들면 안정적으로 살기틀 원한다. 노인이 되면 전원세보다 이사 칼 걱정이 없
눈 자기 집예서 살기틀 원한다 자식은 부모가 노년에 편히 살기흘 바라서 집울 구해드리려 한다.
하지만 간단하지 않다. 부모 명의로 집을 사드리면 종여세름 내야 한다. 종여세름 내고 집을 사드
린다 해도, 나중에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집을 물러받올 때 상속세도 내야 한다. 부모의 여생이 얼
마남지 않은 시점에 증어세, 상속세까지 부담하다 집을 구해드리기는 어렵다. 그냥 자식 명의로
집을 구하고,
집에서 평생 살게 해드리면 된다. 하지만 자식 명의로 집을 구하면 자식이 다주택
자가 된다. 부모에게 살 집을 마련해드리는 건 자식으로서 참 잘한 행동이라고 칭찬발논다. 하지
만 그 칭찬은 말쁘이다. 실제로는 부모에게 집을 마련해드리면 거액의 각종 세금올 내야 한다. 친
부모뿐 아니라 장인 . 장모, 시부모에게 집울 구해드려도 1가구 3주택자가 돼 징벌세 대상이다. 사
회에서논 노년의 부모에게 호도하라고 하지만 그건 말분이다. 정말 부모에게 호도하면 막대한 세
금을 내야 한다 . 한국 사회제도는 부모의 어려울올 모른 척할 때 가장 군 이익올 언게 돼 있다
에피소드
대학울 졸업한 청년이 집에서 나와 독립하려 한다. 청년은 그냥 집에서 부모와 살기름 원한다.
지만 부모가 청년에게 원롭올 따로 잡아주려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청년이 빨리 세대주로
하는 게 나중에 청약에 유리해서다. 집을 나가 별도 세대주가 돼야 무주택자 기간이 산정되기 시
작하고, 무주택자 기간이 갈수록 아파트트 분양발기 쉽다.
최근 한국은 1인 세대주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제 단지 젊은이의 독립심울 반영하는 건 아니다.
청약 등 부동산정책에 맛취 세대 분리블 최대한 많이 하는 것도 세대수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잎
다고 본다. 자녀가 부모홀 모시여 같이 사능 것이 이상적인 가정 모습으로 묘사되곤 한다 하지만
이논 이상황일 뿐이다. 분양울 받으려면 하루빨리 세대주로 독립해야 한다. 부모와 자녀는 빨리
헤어질수록 좋다. 형제자매가 우애 핑게 같이 살아도 곤란하다. 모두 떨어저 따로따로 살아야 청
약을 넣울 수 있고, 지원금올 받기도 쉽다. 가족이
같이 모여 살면 지원이 없고 가족이 각각 떨어
저살 때 각종 지원이 부여되다. 가족 해체틀 유도하는 제도들이다.
이런 제도와 규정올 만든 사람들은 가정울 해체하려고 의도한 게 아니다. 집울 여러 채 갖지 못히
게 하려고 이런 다양한 제도록 만들없다. 정말로 가난한 사람올 도와주고, 정부 지원 없이도 살이
갈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혜택올 주지 않으려고 이런 제도들올 마련해놓앉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울 지원하지 암고, 돈이 있는 사람이 정부 지원율 받아 더 근 돈율 챙기지 못하도록 만든
제도들이다. 손자 ‘ 손녀로 하여금 할아버지, 할머니틀 모시지 암게 하는 것, 자식들올 최대한
부모와 헤어저 살게 만드는 것, 이혼하면 근 이익이 생기게 하느 것은 원래 목적이 아니다. 하지
현재 한국 주택제도, 복지지원제도는 가정이 해체뒷올 때 이득이 더 근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논 선택올 해야 한다 다주택자가 많이 나오고 금전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 정부 지원금올
받아가더라도 가족이 서로 어울리면서 같이 살고 서로 도우며 살 수 있는 사회틀 지향할 것인가,
아니면 가족이 별쓸이 흩어저 살고 서로 돕지 않은 채 나 올라라 하는 문화가 만들어지더라도 다
주택자,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돈이 가는 것울 방지하는
지향활 것인가.
돈만 아는 사회의 폐해
지금 한국은 가족 구성원이 붙별이 흩어지논 것울 유도하더라도 다주택자루 방지하기 위한 제도 ,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자가 지원금올 받지 못하도록
제도록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가족이
서로 돕고 우애 잇게 잘 지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켓나. 반부격차틀 시정하고 돈 있는 사람이
더 부자가 되는 것’ 막는 게 훨씬 중요하지 암켓나. 즉 한국은 가정의 가치보다 돈올 더 중요하게
생각하다.
가정울 보호하고 가족의 가치틀 중요시한다고 말들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보다 ‘여유 잎
눈 자에게 돈이 더 가지 암게 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다. 사람들이 다른 무엇보다 돈올 중시하는 게
‘돈만 아는 사회’눈 아니다. ‘다른 무엇보다 누군가에게 돈이 더 생기는 것울 막는 일흘 최우선으
로하는 사회’도 돈만 아는 사회인 것은 마찬가지다. 돈물 더 벌기 위해 위장 이혼올 하느 사람이
‘돈만 아뇨 놈’은 아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돈올 버는 것울 막으려 가족 해체
틀 불사하는 것도 ‘돈만 아는 사회’가 된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그것에 맞는 제도름 만들 필요가 있다.
독립
사회클
막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