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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운석열 “제임령은 요리에
도 범죄에도 쓰이는 칼 같아 칼
썩다고 다 살인 아냐” 귀변
입력 2025.04.21. 오후 5.40
수정 2025.04.21. 오후 5.50
기사원문
김정화 기자
최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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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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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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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임은 수단에 불과” ‘계업 정당성’ 주장 반복
“계엄햇다고 무조건 내란 아냐”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 부 (재판장 지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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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로 열리 내란 우두머리 염의 2차 공판에서 운
전 대통령은 “계임령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칼과 같
다.요리도 할 수 잎고 아픔 사람올 수술할 수도 잎
지만, 반대로 협박이나 상해 등 범죄틀 저지루 수도
있다”고 운올 덮다. 이어 “갈을 씻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라는 식으로 도식적으로 보면 안 된다”며
“계임으로 인해 민주현정질서가 무너적논지 장기
독재 친위 쿠데타라는 게 증명되는지루 따져야 한
다”고
햇다 . 지난 ]나일 열리 첫 공판에서 12.3 불
법계임이 야당 등에게 경고하기 위한 ‘메시지 계
엄’이없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취지다.
운 전 대통령은
사건에서 아무도 다치거나 유별
사태가 일어나지 앉앉다. 처음부터 그것올 감안해
소수의 병력올 동원있다”며 “나라가 비상사태라는
걸 대통령이 선언하기 위한 방법은 오로지 계엄 선
포밖엔 없없다”고 말/다. 이어 “장기 집권 계획 등
올 실현하기 위해 군을 어떻게 활용하려 햇는지틀
따져야 내란죄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구멍이 월 수
있다”고 덧붙엿다 .
“이
내란범 안될라고 계속 궤변만 늘어놓네요.
계엄을 자꾸 정치적 가벼운 겁주기 수단으로 생각하는게 놀랍습니다.
과거 독재자들처럼 성공할줄 알았는데 실패해서 당황했죠 솔직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