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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i조(아동
청소년성칙취물의 제작
배포등)
아동
청소년성작취물들 세작 . 수입 또는 수출하는 범죄
명리름 목적으로 아동 . 청소년성작쥐물들 판매 – 대여
배포 . 세공하거나 이름 목적므로 소지 . 문반
깜고 –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범죄
아동 . 청소년성작취물음 제자학 것이라는 정황들 알면서 이동
정스년음 아동 . 청소년성작취물의 제자자메제 알선하는 범죄
포상금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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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은 신고대상 각 범죄별 지급먹에 따라 100만원 이내 지급
* 수사처리결과에 따라 다음연도에 검찰청으로부터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나는 경우 또는 관찰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경우 다음연도 지급
0각 범죄볕 지급액 구분
1. 법 제11 조제2항의 범죄 : 30만원
2 법 제13조의 범죄: 70만원
3. 법 제8조 제8조의2, 제I그조제-항 제4항 , 제14조 및 제15조의 범죄: 100만원
이거 이래도 되는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