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 성추행한 의대생 의사 국시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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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추행 의대생 버젓이 국
시합격:. 피해자는 의사 꿈 접없
다 [무자격 의사들]
하국일보
2025 04 211000
최종수정
2025.04.21 14.28
‘시햇으로 요약
329
문제 예비의사 못 걸러내는 양성 체계
의료
행위 높은 운리적 기준 적용해야
편집자주
우리나라에서 의사는 실수로 의료 사고름 내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일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받아도 실제 의사면히 취소 처분까지 하세월인
경우도 만습니다. 의대 재학 중 파련치한 범죄로
징계름 받아도 졸업장만 따면 의사 국가시험올
치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종신 면히’나 다름
없는 의사면히 제도의 문제점올 짚어붙니다:
월
2017년 1월 서울 한 의대 동아리 수련회 술자리
에서 의대생 A찌가 B씨 등 동기 3명을 성추행하
눈 사건이 벌어적다: B씨의 피해 신고에 학교
은 A씨에게 휴학올 권고하는 선에서 수습하려
다 B씨는 애씨 사건을 잊으려 노력햇지만 5년이
지난 2022년 대학 수련병원 임상실습 중 A씨와
마주치며 다시 악몽에 갇여다: 참다 못한 B씨는
졸업올 앞문 2023년 2월 교내 성평등센터에 피
해 사실흘 알럿고 A씨는 그해 말 무기정학 처분
받있다
그러나 A씨 징계는 3개월 만인 지난해 3월 해제
맺다: A씨는 유급당한 한 과목올 재수강한 뒤 대
학울 졸업햇다. 이어 같은 해 가을 의사 국가고시
(국시)에도 합격해 곧 흰 가운을 입논다. 반면
씨의 징계 해제틀 까맣게 모르고 있단 B씨는 뒤
숫게 큰 충격올 받앗고 우울증에 시달리다 끝내
의사의 꿈을 포기햇다. 가해자가 버젓이
의사가
되는 상황울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B씨는
‘이민
까지 고려 중”이라고 털어낫다: A씨에 대한 장계_
해제 이유에 대해 학교 혹은 “총장 승인까지
처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만 해명있다: A씨 혹은
“무기정학 기간 중 집에서 자숙햇으며 의정 갈등
으로 의대생들이 대거 휴학하는 와중에 징계 해
제 처분올 받있다”
답햇다. 그는 B씨에 대해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올 겪고 있다는 점이
안타
깜고 무거운 책임감올 느낌다”고 햇다:
형사처벌 받아도 의사 월
있어
불법 행위틀 한 의대생도 의사면히들 어렵지 않
게 취득할 수 있는 의료인 양성 체계에 문제가 잎
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사 국시는 의대 학사 학위만 있으면 응시할 수
있다: 재학 중 파련치한 성범죄틀 저절러도 제적
만 피하면 된다: 설렁 제적올 당해도 다른 의대에
진학해 졸업하면 그만이다 징계름 넘어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올 받아도 일정 시간만 지나면
의사가 월 수 있다. 실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
유예 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거나 선고유예 기
간이 만큼되면 국시 응시 자격이 생긴다:
2011년 5월 서울 한 의대에서 술에 취한 동기름
집단 추행하고 불법 촬영해 집역형올 받고 제적
당한 의대생 3명 중 1명은 형기름 마찬 뒤 다른
의대에 입학해 2020년 의사면히지 확득햇다.
눈 이름올 바군 채 의술올 익히고 있다: 2022년
6월에도 동기들이 옷 갈아입는 모습올 불법 촬영
한 다른 의대생 C씨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
년올 선고받앉다. 학교는 제적 대신 무기정학 처
분을 내량다: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
고 징계가 해제되면 국시C 볼 수 있는 길이 열리
눈 셈이다 C씨에 대한 징계 해제 계획올 물자 대
학 혹은 “아직 변동계획)은 없지만 학생이 반성
하고 피해 학생들이 졸업하거나 해당 기간(집행
유예)이 끝나면 학과장 요청에 따라 장계위에서
해제 여부름 심의할 수 있다”며 가능성울 닫아놓
지
않앉다:
“중대 범죄 전력; 응시 자격 박달”
문제가 잇는 예비의사름 컬러널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정책위원장은
‘자기 통제가 어렵거
나 타인에게 위해지 가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면히지 취득하면 공의에도 악영향울 미치다”며
“의대 학칙에 중범죄름 저지른 사람에 대한 입학
제한; 퇴교 조치름 적시해야 한다”고 지적있다.
다른 국가 고시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지
만 정 위원장은 “의료 행위논 배타적 권리라 다
른 분야보다 더 높은 운리적 기준올 적용해야 한
다”고 강조햇다. 박호군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변호사도 “미국에서논 면히들 받기 위해 도
덕적 결합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되 있다”며 “유
죄 판결을 받은 경우 면히 취득이 불가능한 주
(씨)도 있다”고 설명햇다. 이어 “법을 개정해 중
대한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국시 응시 자격올 박
탈해야 한다’
제언있다:
베풀
‘04.21 10*27
저런 새끼들이 여성환자 성추행 할 새끼들인데 좌표짝
혀서 망하게 해야함
대닷글 2
추천 609
반대 5
베풀
tkda****
‘04.21 10*38
의대 증원하면 의사 수준 떨어진다고 반대하더니 성추
행범이 의사하고 있엇네
구구구=
대대글 3
추천 589
반대 12
베풀
kabb****
04.21 10*26
이번에도 의사들이
국민을 이것당..정부기
물복햇지언
대덧글 4
추천 409
반대 19
‘pr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