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재해 추경에 일반 예비비 4000억원 슬쩍 끼워넣은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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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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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재난재해 추경에 일반 예
비비 4000억원 슬쩍 끼워넣은
기재부
김운나영 기자
2025. 4.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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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지난해 국회에서 예비비 너무 많이
깎여”
“통상 대응 위해 일반 예비비 증액”
삼짓돈’ 올 재난 재해 명분 내세워 일부 원위
치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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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지난 75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기획재정부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재해 재난 대응 관련 항목올 추가하면서 ‘쌍짓
돈’ 처럼 꺼내 쓸 수 잇는 일반 예비비 4000억
원율 슬그머니 끼워넣은 것으로 확인되다 과
거 재난 재해 추경에선 일반 예비비틀 증액한
전레가 없다. 기재부는 ‘통상 현안 대응’올 위해
일반 예비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
지난해 야당이 예비비틀 대거 삭감하자 이틀 일
부 원위치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나는 지적이 나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