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재난재해 추경에 일반 예비비 4000억원 슬쩍 끼워넣은 기재부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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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재난재해 추경에 일반 예비비 4
000억원 슬쩍 끼위넣은 기재부
입력 2025.04.27. 오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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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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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지난해 국회에서 예비비 너무 많이 깎여”
‘통상 대응 위해 일반 예비비 증액”
‘쌍짓돈’ 올 재난 재해 명분 내세위 일부 원위치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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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재해 재난
대응 관련 항목올 추가하면서 ‘쌍짓돈’처럼 꺼내 쓸 수 잎
눈 일반 예비비 4000억원올 슬그머니 끼워넣은 것으로
확인되다. 과거 재난 재해 추경에선 일반 예비비틀 중액
한 전레가 없다: 기재부는 ‘통상 현안 대응’올 위해 일반
예비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지난해 야당이 예
비비틀 대거 삭감하자 이틀 일부 원위치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나는 지적이 나혼다:
경향신문이 20일 추경안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발표한
재해 재번 대응 관련 예비비(7조4000억원)에는 재해 재
난 등으로 쓰임새가 한정된 ‘목적 예비비’ I조원뿐 아니라
정부가 아무데나 쓸 수 잇는 ‘일반 예비비’ 4000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다:
기재부는 지난 17일 추경 사전 브리굉에서 재난재해 예
비비 총액만 밝혀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산물 추
가 복구 소요와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기 위
해서 예비비틀 1조4000억원 담있다”고 말햇다.
과거 국회 본회의틀 통과한 재해 재난 추경안을 보면 정
부가 재해 재난 대응올 위한 추경에 ‘목적 예비비’가 아난
‘일반 예비비’ 중액올 끼위 넣은 전레가 없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