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텍스트 확인
이미지 텍스트 확인
NAAVINEWS
이미지 텍스트 확인
#대륙 희한한 알박기
다HDSUN
집한 채
21 :45
스포츠 1일부터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 – 정원의 3096로 확대 허용
이미지 텍스트 확인
이미지 텍스트 확인
중국 곳곳에서 알박기 관련
사회문제 끊이지 않아
요우트컵
yow oowP
오무드컵
참고로 정치적 시위가 아닌 경제적 시위로 유명합니다.
(정치적 시위는… 지방당에 대한 불만은 몰라도 당중앙에 대한 정면도전은 불가합니다)
중국은 개혁개방의 최종판이라고도 불리우는 물권법이 매우 강력한 법률로 통하고 있습니다.
물권법은 국가/당의 재산과 개인의 사유재산을 동급으로 인정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이 있지 않은 이상 그 누구도(심지어 국가마저도)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 없다는 법입니다.
이 법 덕분에 중국은 자국 자본 뿐 아니라 해외 자본의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사실상 시장경제에 편입되어 지금의 개혁개방을 완성할 수 있었죠.
문제는 이 법에 의해 자본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강제수용 같은 것도 불가능하여, 님비와 알박기가 성행하고 과격시위가 매일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도로건설이나 신도시 개발을 위해 집주인들이 지방정부에 터무니없는 보상금을 요구하고, 주기 이전까지 알박기를 해서 위 사진과 같은 엽기적인 알박기가 너무 많아지고 있죠.
문제는 이를 막을만한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 강제수용에 대한 법안을 마련해 둔 덕에 중국보다 이 부분에 대한 법 집행이 용이한 편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