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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메이슨 ISDS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860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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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메이손 ISDS판정’ 취소소
송항소 포기…860억 배상해야
이보배
2025. 4. 18. 09:53
7
[ 드
A
가+
‘법리 항소시 발생하는 추가비용 및 지연이
자 등 종합해 결정”

앞서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 주주로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9월 13일 ISDS를 제기했다.

https://v.daum.net/v/20250418095359166

—-

503똥이 아직도 병신새끼들

삼성은 무죄나왔자나

이게 말이 되나

이거 503이랑 내각들에게

구상권 청구해라

좆선대머리 병신새끼 그지랄하더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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