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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선처해줘서 일어난 살인사건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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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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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선히 변호사
범행 하나만 농고 화도
특수강간 행위 하나만 농고 화도 형향이 5년 이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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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말
캐회넷
범행이 여러 개인데도 특수강간 5년보다
더 낮은 형향으로 작량감경올 일단 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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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양
캐회넷
작량울 2년이나 깎아준 거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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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알
가네넷
저논 이게 법률상으로는
이거보다 더 중흘 수는 없거든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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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비넷

두 번의 연속 살인을 저지른 최신종

특수강간 폭행 감금 협박 악질 범죄를 저질렀는데 불구하고 반성문 잘 썼다고

판사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선처해줌(현직 변호사도 이해가 안 가는 판결이라고 함)

특수 강간 죄목 하나만으로 최소 징역 5년이라고.집행유에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함

하지만 최신종은 반성은 커녕 바로 보복 살인 계획을 결심 결국 여성 두 명을 연속으로 살인함

판사가 선처 안해주고 징역 보냈으면 저 여성들은 살해 안됐음

살인범을 선처해준 판사는 자기가 내린 판결에 후회 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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