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텍스트 확인
새 매립지 재공모 직매립금지 유
예.. 수도권 쓰레기 정책
격변
입력 2025.04.13. 오전 6.15
수정2025.04.13. 오전 6.15
기사원문
이재영 기자
2
대글
다))
가가
신규 수도권매립지 4차 공모 이르면 이달 공
고.. ‘민간’ 응모도 허용
내년 예정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논
연기 가닥
이미지 텍스트 확인
이미지 텍스트 확인
YONHAPNEWS
1차
2차
3차 매립지 선정 실패
결국 조건을 완화해서 민간기업도 참여가능한 4차 공고할 예정
인근 주민동의 필요없음
매립지 크기 줄임
이미지 텍스트 확인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4자)는 4차 공모 조건에
실무진 차원에서 합의도 이루 것으로 알려적다.
우선 최소 부지면적올 90만m보다 더 줄이기로햇다.
90만m는 작년 실시든 3차 공모 최소 부지면적이다.
이 역시 차(220만m)와 2차(130만m)에 견취 대륙
축소한 것이다.
부지 경계에서 2km 내 주민등록상 세대주 509 이상
동의’ 조건은 삭제한다.
특히 눈길올 끄는 점은 응모할 수 잇는 주체름 지자체
에서 기업 등 민간까지로 확대하는 점이다. 다음 선거
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선출직 지자체장은 매립지 유
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현실올 반영햇다.
추가로
생활폐기물 직매립(소각 없이 매립) 금지 조치가
연기될 가능성이 높음
2015년 ‘4자 합의’에 따라 대체 매립지가 없으면 현 매립지 잔여 부지를 추가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음
종량제, 음식물/건설폐기물 직매립 금지 등으로 매립지 반입 폐기물 양은 과거 대비 크게 줄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