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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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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영장에 허위사실 손 군
검사 국방부가 ‘불기소’ 송치” 군인권
센터 밝혀
입력 2025.04.16. 오후 1.31
수정 2025.04.16. 오후 1.39
기사원문
배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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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 해명 주장 그대로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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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76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국방
부조사본부의 박정훈 대령 허위구속영장청구서 손 군검사 불기스
의견 승치름 규단하는 기자회견올 열고 있다 문재원 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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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항명 형의 재판에서 무죄틀
선고받은 박정훈 대령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 작
성에 관여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검사(군검사)틀 고소한
건에 관해 국방부 조사본부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햇다
고 군인권센터가 16일 밝혀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
견율 열고 국방부 조사본부의 불기소 의견서클 공개햇다:
센터는 “군검사에 대한 변론 요지서나 다름없다”고 비판
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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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령 혹은 지난해 3월 자신의 구속영장청구서클 작
성한 군검사흘 허위공문서작성 및 감금미수 등 현의로 국
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햇다: 박 대령 혹은 군검찰이 작성
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항명 현의로 입건된 이후 휴대전
화 통화 문자 메시지 내스올 지우는 등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관련 대화나 메시지 등이 발견되지 안도록 햇
다” 등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다고 주장해올다:
센터는 “군검사의 해명과 주장올 그대로 인용해 불기소
의견의 근거로 씻다”고 밝혀다: 이어 “영장청구서에는 ‘박
대령이 해병대수사단 수사관에게 거짓말하게 하여다’며
증거름 인멸하고 있다는 거짓말이 씨 있다”며 “조사본부
논 박 대령이 수사관에게 거짓말올 하게 햇다는 내용은
찾울 수 없다는 사실흘 인정하면서도 ‘거짓말올 직접 지
시한 건 아니지만 거짓말올 하도록 상황울 만들없다’ 눈 군
검사의 주장올 인용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논리틀 내낮
다”고 햇다:
센터는 “영장청구서에 ‘박 대령이 수사관들에게 강요해
사실확인서클 요구햇다’ 논 거짓말도 적없지만 수사관들
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실확인서클 흔쾌히 싸클다
고 햇다”며 “하지만 조사본부는 박 대령이 수사관들의 상
관이라 강요에 해당하다는 군검사의 주장올 그대로 받아
들여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햇다”고 햇다.
군 사법도 너무 썩어서 어디서 부터 손을 대야할지 감도 안오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