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완규 함상훈 지명했다””””더니 …한덕수 “발표했지만 지명 아니다” 헌재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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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완규 함상훈 지명햇다”더
니 . 한덕수 “발표햇지만 지명 아니
다” 현재에 의견서 제출
입력 2025.04.16. 오전 10.50 . 수정2025.04.16. 오전 11.13
기사원문
류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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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변호사 “지명하면 국회동의
청문 필요
없이 임명 가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
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한 의견서클 헌법재판소에 제
출한 가운데 의견서엔 “현법재판관 후보자 ‘발표는
장차 공직에 임명하켓다는 의사틀 표시한 것일 뿐 ‘지
명에 해당하지 안듣다”눈 취지의 주장이 담긴 걸로
확인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