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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국경일 및 공휴일 지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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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4 07
보도자료
이해민 의원
운석열 내란 종식 기념
‘민주 시민의날’ 국경일 공휴일
지정 법안 대포발의
조국학신당
조국감신당 국회의원
0 대민

12월 3일을 국경일 및 공휴일로 정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위헌 계엄령 선포한 윤석열 이 선포한 계엄에 맞서 시민이 민주주의를 수호한 ‘민주시민의 날’로 지정하자는 취지다. 그런데 12월 3일은 두가지 상징성이 동시에 있다. 이 법안의 취지처럼 민주주의를 지킨 날도 되지만, 계엄을 선포한 날이기도 하다. ‘계엄 선포일’을 국경일로 한다고

https://lawscool.co.kr/entry/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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