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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가입수급자 전망
1월 현재 시산 결과 3월 재정추계 최종결과 발표 예정
2199
2,090
2000
1843
2055년기금 소진
국민연금가입자수
1,569
1,501
1,534
1347
노형연금 수급자수
1467
1154
1,251
1,030
7000
761
1,160
1086
만명
942
901
861만명
527
부과방식비용률
29.8
33.4
34.9
31.7
29.7%
22.7
6.0
9.2
15.1
2023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88
2093년
합계
부과방식비용률: 매년 보험료
출산율 0.73
096
1.19
121
수입만으로 국민연금올운영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적립기금 제외)
연합뉴스
자료: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이재운기자. 안예지인터 20230127
기금이 없으면 필요한 돈을 보험료로 걷고 모자라는 부분은 세금으로 보충하여 연금을 지급한다.
연금의 100%를 받다가 2057년 이후부터 갑자기 65%가 삭감된 35%짜리 연금을 받는다
미국, 독일, 스웨덴 등 오래전 연금제도를 도입한 많은 연금 선진국도 과거 제도 초기에는 우리나라처럼 상당 수준의 기금을 쌓아뒀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연금 수급자 규모 증가, 급속한 노령화 등의 영향으로 적립기금이 거의 없어졌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들 국가가 연금을 계속 줄 수 있는 것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해 연금 재원을 조달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보험료 인상 등 연금개혁을 하지 않은 채 보험료율 9%에 소득대체율 40%의 현행 연금체제를 유지할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고령화를 고려할 때 지금 청년층과 미래 세대는 엄청난 재정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5차 재정계산을 담당한 국민연금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 따르면 기금고갈로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국민연금 운용방식을 변경해도 현행 40%의 소득대체율을 지속하려면 보험료율(부과방식 필요보험료율)이 2060년 29.8%, 2070년 33.4%, 2080년 34.9%에 달해야 한다.
현재의 보험료율 9%와 비교하면 3배 이상으로 높다.
다시 말해 미래세대는 국민연금 보험료로만 소득의 30%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말이다.
2080년 젊은 세대가 수입 “”34%””를 연금으로 내면 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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