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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속보] 법무장관 “쿠흉대행, 헌법재
판관 임명 필요성 있다면 활 수
있어’
입력 2025.04.14. 오후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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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
무총리가 현법재판관 후보자루 지명한 것과 관련
해 “필요성이 있다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
다”고 밝혀다:
박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영배 더
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헌법재판소 구성이 입
법 사법 행정으로 나뉘서 돼 잇는데 지금 문제 되
눈 부분은 행정부 못”이라며 이같이 말햇다.
박 장관은 “헌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
위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고 학계나 실무에서
논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총리
께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잎
고그 결정올 존중하다”고 강조햇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한 대행이 ‘여야가 합의해 안
올 제출할 때까지 임명올 보류하켓다’라고한 것
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권한 정지 상태인 경우
와 완전히 월위된 상태가 상황이 조금 다른 거 아
년가 생각하다”고 답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공화정의 가장 기본 정신인
삼권분립 원칙도 많이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
다”고말을 아운다.
유가인 기자(rkdls12oT@daejonilbo.com)
저 밉상 뚫린 입이라고 진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