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들의 군사기지 촬영 문제…해결 방법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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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촬영’ 학생일까 간접일까 . “처
벌은 어려워”
입력 2025.04.12 오전 5.07
수정 2025.04.12 오전 9.22
기사원문
정성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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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공군기지 촬영한 중국인 고교생 2명
카메라에 사진 수천장 . “전투기 촬영이 취미”
소장용 ‘밀덕’인가 위장한 ‘간접’인가 엇갈려
최근 간접은 학생 관광객 위장 드론도 활용
국내서 간접죄 처벌은 어려워
‘북한’만 해당
간접죄 적국-수외국 움직임 매번 국회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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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기지 막 찍더라” –
중국인 판과 카메라서 쏟아진 후록 전투기
YouTube
YTN
139
n륭다 로플-앞l물-
‘4민 전
공군기지 ‘무단 촬영’ 중국 10대의 진술 #shorts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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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012
3민 전
“정찰위성으로 한-미 주요 군사기지 촬영”
사진 공개는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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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EC News
주요 군사기지 촬영’
‘145″ 주용공사증진 벼
2023. 11. 25.

최근 큰 논란이 되었던 중국인의 군사기지 촬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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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
묘사
녹취
축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
복제. 다만 국
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공사
업을 위하여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벌칙) 0 제9조제기항제4호 또는 제5호름 위반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9.>

대한민국의 군사기지와 군사시설물을 불법 촬영, 녹취, 측량, 유출 할 경우

국내법 상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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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독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14조(카메라
3
등올 이용하 촬영)
카메라나 그 밝에 의와 요사한 기능올 갖춘 기계장
최v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소치심올 육발할 소잎
눈사람의 신체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화여 촬영하
자느 기년 의하의 징염 또는 5천만원 의하의 벌금에 천
한다
(5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v 범한 때에
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
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하다.

근데 그냥 길거리 풍경 찍었는데,

우연히 지나가던 노출 심한 여성이 찍혔고,

이 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라고 일관적으로 주장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

한국에서는 여자가 군사시설물과 군 기지보다 엄격하게 보호받는다.

그렇다면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