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촬영” 학생일까 간첩일까…””””처벌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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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촬영’ 학생일까 간접일
까:.”처벌은 어려워’
입력 2025.04.12. 오전 5.07
수정 2025.04.12. 오전 9.22
기사원문
정성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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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공군기지 촬영한 중국인 고교생 2명
카메라에 사진 수천장. “전투기 촬영이 취미’
소장용 ‘밀덕’인가, 위장한 ‘간접’인가 엇갈려
최근 간접은 학생 관광객 위장:
‘드론도 활용
국내서 간접죄 처벌은 어려워
‘북한’ 만 해당
간접죄 적국–외국 움직임, 매번 국회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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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공군기지 인근에서 전투기름 무단으로 촬영하
다가 적발원 10대 중국인 학생들의 휴대전화와 카메
라에서 관련 사진 수천 장이 발견되면서 각종 추속이
제기되고 있다. 군사시설올 찾아다니며 촬영하는 ‘밀
리터리 덕후 ‘(군사 무기에 광적인 사람)이거나 학생
으로 위장한 간접일 수 있다는 추속들이 난무한다 .
하지만 만약 이들이 실제 간접이라고 하더라도 처벌
은 어려움 전망이다. 현행 간접죄 적용은 ‘북한’과 관
련된 활동으로만 제한되 있어 중국 국적인 이들에렌
해당되지 않듣다.
#고교생이 공군기지 등 7곳 촬영: “사진이
취미”
72일 CBS노컷뉴스 취재틀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형
의로 중국 국적 고교생인 A군 등 2명올 조사하고 잎
다.
A군 등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 3O분좀 수원 공군 제
10전투비행단이 주문한 수원 공군기지 부인근에서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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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엔 훈련된 공작원이 간철활동올 벌엿다면 , 최근
엔 민간인올 활용하 비군사적 정찰과 정보 수집이 주
틀 이루는 것으로 알려적다. 관광객이나 유학생 , 청소
년으로 위장해 교모하게 침투하는 것이다 .
장비 역시 일상에서 사용하는 스마트M이나 드론 등
올 활용해 자료틀 수집하는 것으로 파악되다. 지난해
7월 중국인 B씨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서 드론으로
국가정보원 건물올 촬영하다 경찰에 체포되다. B씨는
국정원 옆에 잎는 헌인름올 촬영한 것이라여 형의틀
부인있다 .
또다른 대공업무 관계자는 “과거 훈련된 공작원올 간
접으로 투입햇다면
최근엔 학생이나 관광객으로 위
장하거나 민간인에게 7회성 임무릎 주는 경우가 맘
다”며 “활동 역시 군사적 활동보다는 정보수집이나
심리전올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있다 .

반면 주요 국가들은 간접죄 적용 범위름 넓게 규정하
고 있다. 미국은
외국의 이익올 위해 사용월 정보름
입수하거나, 외국의 정부 정당 등에 국방 관련 자료틀
전달할 경우’로 보고 있다. 중국 역시 ‘간접 조직에 가
담하거나 임무름 부여받은 사람’ 등으로 폭넓게 해석
하고 별도로 적국의 개념은 정하지 양고 있다.
때문에 국내에서도 간접죄 적용 범위틀 ‘적국’이 아뇨
‘외국’으로 확장하려분 움직임이 여야틀 가리지 양고
꾸준히 있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간접 양산 등 부작용
에 대한 우려로 국회 문렉올 넘지 못햇다. 대공업무
관계자는 “간철죄는 과거에 머물러 있지만 정작 간접
활동은 전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더 근 피해지
막기 위해선 현행 간접죄틀 개정해야 한다”고 말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