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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한겨레
[속보] 현재, 한덕수 ‘이완규 지명 위헌’ 심리 착수 .
주심 재판관 지정
으연서 기자
2025
10. 11.25
타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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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4말 서물 종로구 현번재판스 대심관점예서 문석열 더통령 탄책심판 선고 기밀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현법재판소가 대통령 유의 현법재판관 후보자루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다행 국무총리
어 다한 표력정지 가처분과 현법소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는 등 본격적인 심리에 착
수햇다 오는 18일 재판관 2명의 퇴임블 앞문 만큼 현재가 판단을 신속하게 널 것으로 보인
현재는 김정환 변호사가 지난 9일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에 대해 “청구인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법관에 의한 자판을 발들 권리틀 침해하다”며 현재에 헌법
소원 심판과 표력정지 가처분들 신청한 사건을 10일 오전 주심 재판관에게 내당한 것으로 확
인쇄다. 현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평의틀 열어 이렇게 결정차다. 다만 주심 자판관은 비공개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