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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 “‘김학의 성접대의록 부실수사’
검사들 무렵의처분 적법”
입력2021.08.10. 오후 5.43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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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4년 수사 검사들 관련 시민단체 재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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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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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
장 성접대 의록올 부실수사 검사들에 대한 검찰의 불
기소 처분이 적법햇다고 법원의 판단이 나용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1 부(재판장 함
상훈논 “2013~2014년 서울중앙지검 김학의 사건
수사 담당 검사 3명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부
당하다”며 여성단체들이 맨 재정신청올 기각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007442
불기소로 봐준놈들을
불기소가 정당했다며 봐준 판사
봐준놈 위에 봐준놈
을 지명한 한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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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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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출대행 , 마은하 현법재판관 임명.
이완규 함상훈도 지명
입력 2025.04.08. 오전 10.05
수정 2025.04.08. 오후 12.00
기사원문
배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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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이미선 후임에 이완규 함상훈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