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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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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이완규 내힘 당원 활동
기간 공개하라” .. 달당 3년 내일
경우 헌법재판관 불가
입력 2025.04.08. 오후 2.49
수정 2025.04.08. 오후 3.15
기사원문
항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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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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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 0
이완규 법제처장은 2022년 운석열 대선 캠프예서 네거티브 대응 자문을 하없고 2022년 5.13일 법제
처장에 취임하면서 탈당한 것으로 알려저 있습니다.
헌번재판소법 제5조 재판관의 자격에 의하면 ,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올 상실한 날로부터 3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은 재판관으로 임명월 수가 없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완규 처장 지명도 권한 밖의 일이고 민약 보도 내용이 사신이라면 에I
장은 애초부터 무자격자입니다
이원규 처장은 내란의 힘 당원 환동 기간과 달당 일자글 공개하십시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폐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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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24분 폐이스북올
통해 “이완규 처장은 2022년 운석열 대선 캠프에
서 네거티브 대응 자문올 햇고, 2022년 5월 13일
법제처장에 취임하면서 탈당한 것으로 알려저 잎
다”고 설명햇다.
이에 대해 “현법재판소법 제5조 재판관의 자격에
의하면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올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재판관으
로 임명월 수가 없다”고 강조햇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