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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1시간
한덕수가 지명한 ‘함상훈 판사’ 논 2400원짜리 판사
800원 대법관에 이어 2400원 현법재판관 나오켓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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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버스요금형령240원해고 – 3년전에3000원은복직
JUV OI-M 7S
II
같은 사안 다른 판결: 시법 신회성 논리전주 제I민사부 일관성 부족 지적
광주고법 전주 제멘민사부재판장 함상혼 부장판사) 눈 버스회사 운전기사 이회진(52씨가 호남고속올 상대로년 해
고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이씨의청구든 기각있다고 2일밝없다
앞서 1 재판부는 2O15년 10월 판결에서 지난 1년간 한 번도 잘못 입금한 적이없고 2400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해고하는 것은 과한 장계 라여 복직과 함께 해고 기간 임금 2380만원올 배상하라고 선고햇다
항소심 재만부는 “원고 형령액이 소액이더라도 사회붕념상 고용관계름 계속활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며 “운승수입금 관리록 전적으로 만고 있는 버스 운전기시의 형령은 그 액수의 다괴루
불문하고 피고인 운승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신리들 저버리논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다 고원심과 정반대의판
결운하다
ㅋㅋ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