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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12분
0
1. 국무위원 중탄핵
2. 청문회 안해도 30일 이후 임명
가능 규정인 인사청문회법 6조
4항 식제 개정(-> 한덕수 재판관
임명 불가)
3.60일 후 새 대통령이 지명철회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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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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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무위원 중탄핵
2. 청문회 안해도 30일 이후 임명
가능 규정인 인사청문회법 6조
4항 식제 개정(-> 한덕수 재판관
임명 불가)
3.60일 후 새 대통령이 지명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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