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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shik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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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사과부터 하고
현법재판관 지명올 철회하십시오
/국회의장 긴급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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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shik_on [국회의장 긴급입장문(25.04.08)]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사과부터 하고 헌법재판관
지명올 철회하십시오.
현법재판관 지명올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입니다.
대통령 훨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올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남할 수
없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그동안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무시하여 임명올 거부해올습니다.
국회가 의결한 상설특검 추천의되도 하지 않앗습니다. 국회와 현재지
무시하다, 현법상 의무 법률상 책임도 이행하지 않은 권한대행이
부여하지도 않은 권한율 행사하켓다는 것입니까 사과부터 하십시오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임시 지위인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최소한에
그처야 합니다. 현법재판관 임명올 거부하다 권한대행 스스로 주장해온
것이 아님니까 대통령 몸 헌법재판관 지명은 모순입니다.
지명 철회름 요구합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올 접수받지
않젯습니다. 국회가 할 수 잇는 모든 조치름 다할 것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덧글 13개 모두 보기
16분 전
정신 똑바로 챙깁시다.의장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