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텍스트 확인
실업급여 지급액
(단위 억원)
12조
600
’10조
8조
700
900
D19년
201
2033
2024
*224년은기0월까지누적액
자료 고용동부
이미지 텍스트 확인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구직
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728억원으로
조사없다.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71.5% 증
가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77만7000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7% 급증햇다. 2월
기준으로는 1997년 관련 통계 작성올 시작
한 이후 억대 최대 규모다
이미지 텍스트 확인
늘어나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재단위-명)
18만6000
13만70D
1만7
1만H니O
9만
2024년
12월
2025년
2월
3월
1월
1월
‘자료-고용노동부
이미지 텍스트 확인
첫째 고용보험 재정 약화 문제다. 실업급여지
확대하자 실업급여 총지급액은 2018년 6.7
조원에서 2023년 11.8조원으로 76% 급증햇
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재정 부담올 완화하기
위해 보험로울도 점차 인상되어 정책 시행 전
1.3%옆터 고용보험로울은 현재 1.8%까지 올
r다. 이러한 보험료 인상은 기업과 근로자 모
두에게 부담올 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둘
째, 최저임금과 실업급여의 역전 현상이다: 2
024년 기준 최저임금올 받고 월 209시간 일
한 근로자가 받는 실수령 월급은 184만 3,46
3원이다. 반면 실업급여 수급자가 받는 월 최
소액은 189만 3,120원이다: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셋째,
실업급여 반복수급자(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가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
노동부에 따르면 이런 반복수급자는
2020
년 9만 3,019명에서 2024년 71만 2,823명
까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실업급여름 받기
위해 해고와 취업올 고의적으로 반복하는 상
항이 늘고 잎는 것은 아난지 의심해 볼만 한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