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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삼영
3시간
개헌 지금은 아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개헌올 이야기한다. 정치권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현의 필요성올 주장한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지 이야기하여 4년 중임제
대통령제 혹은 의원내각제까지 거론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은 개현올 논의할 때는 아니다. 아직 내란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앗기 때문이다:
비록 내란수괴는 헌법재판관들에 의해 파면되없지만
내란 동조 검찰총장에 의해 구속이 취소되엇고 아직도
대통령 관저지 떠나지 않고 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앉다. 전 국민이 눈올 뜨고
지켜본 내란에 대해 부정하고 내란의 불가피성올 주장한
여당의 행태에 대해서도 통렬한 반성도 없없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정치적 이;름 불렉흘처럼 흙수하는
개현올 논의하는 것은 내란으로 약화된 불리한 여론올
잠재우려는 내란 일당 내란의 힘의 알t한
정치전락으로는 적합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은 내란을 종식해야 할 때이고
대한민국올 다시 바로 세워야 하는 때이지 개현올
논의할 때는 아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기능 대한민국의 헌법이 문제가
아니고 헌법올 어기고 법률올 어겨가여 권한올 남용하여
대한민국올 혼돈으로 만든 사람들이 문제일 뿐이다.
만사에 때가 있다. 지금은 내란 사범의 헌법파괴
행위로부터 헌법올 수호해야 할 때이다.
그리고 개헌올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축박하다.
대선까지 남은 날은 57일이고 절차에만 소요되는 기간이
37일이라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잇는 기간은 20여 일 뿐이다
헌법은 나라의 근간을 규정하는 국민적 합의이다. 이런
헌법올 20여 일간의 논의로 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들 왜 이리 서두르는가? 지금은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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