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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운석열 당선부터 무료형 추진 (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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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불법 여론조사 및 비용 미지급 제3
의 불법 선거 캠프 등 각종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틀
할 수 잇는 공소시효가 4개월이 남앗으므로 민주당
에서 바로 신청하다고
유죄가 되면 대통령 당선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y은
물론이거니와 대선보조금 397억원도 모두 뱉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대통령 경호라든지 사저 비용 지
원 같은 것도 법 해석에 따라서 다 끊길 수 있다:
민주 명태군게이트조사단 “국은 당선부터 무표 .보
조금 397억 내놔야”
멋지네요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