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텍스트 확인
김병주
4시간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올 언급햇습니다. 지금
개현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개헌 논의는 실질적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제가 횟울
때는 시기도 부적절하고 기간도 60일 정도로
대단히 부족합니다. 졸속으로 진행월 수 있습니다.
국민투표제로 r울 때도 어렵습니다. 대선에서는
사전투표와 본 투표가 잇는데 국민투표에서는
사전투표와 본 투표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만 할
수 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509가 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 종식입니다. 내란
종식에 주안을 두되, 개한에 대해서는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을 통해 발전시키고 실제 집권 시
임기 내에 하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더라도 방향은 내각제가 아니라
대통령 연임제, 또는 대통령 중임제가 해답이라고
보입니다.
만약 두 달 내에 해야 한다면 내란 종식에 포커스트
맞취서 원포인트 개헌올 하면 된다고 붙니다 첫
번째가 5.18 민주화 정신올 전문에 수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내란의 힘도 동의햇런
사안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계임올 종식시키기 위해서 헌법의 계업
요건올 강화시켜야 합니다. 지금 현법으로는 제2
제3의 계임올 쉽게 할 수 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계엄 요건 강화는 내란의 힘도 동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방위에서 계임법에 대해 논의하고
잇는데, 개정올 하려고 보니 헌법과 많이
충돌합니다. 그래서 계엄 요건 강화틀 헌번에
넣는다면 이 두 가지는 60일 이내 충분히 활 수
있다고 붙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무엇보다 내란
종식에 집중해야 할 시기로 보입니다.
2025.4.7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중 김병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