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agon Hye-In

yong_hyein
대한민국국회
대한민국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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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_hyein
(‘내란기록 은폐방지법’ 올 발의합니다)
저논 오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튿바 ‘내란기록 은페방지법’ 올 발의합니다.
지난 금요일 ,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운석-에게 파면올 선고햇습니다.
민주주의름 지키러 광장에 나선 위대한 시민들의 승리입니다.
다행히 파면이 선고되없지만 내란종식올 위한 과제들은 남아 있습
니다.
내란세력들이 내란의 증거름 은폐하지 안논지 감시하고
내란의 기록올 온전히 남기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미 대통령기록관은
운석열 정부의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에 돌입햇습니다:
내란세력이 대통령기록물 보호기간 지정으로
내란의 중요한 증거들올 봉인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
다: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은
열람과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울 수 짓는 기간으로
최대 30년까지 지정 가능합니다.
사실상 자료에 대한 봉인 조치입니다.
현재 보호기간 지정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 보호기간 지정에 어떤 심의 절차도 없어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재임 기간 중 자신의 잘못올 덮기 위해
불리한 기록올 사실상 봉인해도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둘째로 대통령 파면올 포함한 월위 시
보호기간 지정권자 규정이 없어
권한대행이 보호기간을 지정하다는 것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비상계임이 해제되고 이틀이 지난 뒤에
대통령이 요구하는 계자문건에
서명까지 해주엇던 내란 부역자입니다.

그런 한덕수 권한대행이 보호기간을 지정하게 된다면
12.3 내란과 관련된 대통령기록물들이
사실상 봉인물지도 모퉁니다:
탄핵 시기에 맞취 대통령기록관장 교체가 이뤄지고 있고
그 자리에 대통령실 행정관이 나석습니다.
12.3 내란과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이
언제 은폐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본래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올 높이는 것올 목적으로 제정되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란세력들은 대통령기록물법올 악용하여
내란의 진상을 밝헬 증거가 월 기록올 은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 탄핵소추 시의 이관기간을 규정하지 않아
대통령기록물의 부실이관이 심히 우려되논 상황입니다.
이에 저논 12.3 내란과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이 은폐되는 것’ 막
고
국민들의 알 권리블 보장하기 위해
야4당의 선배 동료 의원 열네 분과 함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올 발의합니다.
오늘 제가 발의하는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은
내란의 진상을 밝헬 증거가 월 기록올
은폐하려분 시도틀 원천차단하다는 점에서
12.3 내란올 발본색원하는 데에 꼭 필요합니다.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별히 당부드럽니다.
국회논 이번 권한대행 기간 안에 이 법이 발호월 수 잇도록
최대한 신속한 처리 절차름 밟아주실 것’ 호소합니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운석열 정부의 대통령기록물 지정 행위가
일종의 이해충돌임올 인식하여 기록물 지정 행위틀
스스로 중단하여야 합니다.
국민이 이것습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들께서
내란종식올 위한 입법과제틀 실현하는 데에
힘흘 모아 함께해주시기틀 호소드립니다.
저와 기본소득당은 12.3 내란종식올 위한 입법과제름
힘차게 추진하는 용기 짓는 국회v 만들기 위해 노력하켓습니다.
2025년 4월 7일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 인
법안의 자세한 내용은 프로필 림크룹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