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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위주식 및 제3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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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회 위원 명단
고려대학교 법학전 문대학원
장영수
현법
교수
장용근
홍의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헌법
중앙대학교 법학전 문대학원
이인호
현법 정보법
교수
국인의림
추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성우
헌법
교수
전주혜
내란의 힘 서울 강동갑
정치 법조인
(5)
당협위원장
이상울
서울시의회 의원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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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수
헌법 전공인 장영수 고려대 로스물 교수는 재판관 3~4인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올 선택해
최종적으로 소추가 기각월 것이라고 전망햇다.
https:llwwwynaco krlviewlAKR20250403126700004
장용근
대통령이 군을 동원한 것은 명백히 불법이기에 초기에는 탄핵이 인용
월 것이라고 r다.
하지만 무소불위의 선관위 문제와 탄핵심판 과정에서의 문제 등올 고
려한다면 (탄핵심판이) 공정햇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며
행위의 위법성 판단분만 아니라 비상계임의 당위성과 절차적 문제틀
감안한다면 기각월 가능성이 있다고 밟다.
https:llwWw.mediapen comlnewslview/1003822
이인호; 지성우
이인호
지성우
항도수
중앙대 법전인 교수
성교관대 벌선원 교수
건국대 법전원 교수
“계임권 대통령 고유권한 “
‘현번재판 이유로 절차
“단핵심판
사법부 판단 삼권분립
다 무시 각히 이니면
민심 익욕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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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5.3 기각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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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이혜문 서울 중구성동올 당협위원장이 서울 중구 소공로에 잇는 서울중앙우체
국 앞에서 탄책 반대 발연올하고 있다. 사진-노준토 기자
17일 오전 11시 30분 경 서울 중구 소공로에 잇는 서물중앙우체국
앞에서 국민의림 서울시당 중구성동올 당원협의회(위원장 이혜
훈)가 탄책 반대 집회름 개최햇다.
대
내란 옹호하는 것들이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