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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책 절차
@미수정현법 2조 4항
대통령 부통령 그리고 미 연방의 모든 공무원은 반역죄 수리죄 또는 그 밖의
중어범죄 및 경범죄로 탄책올 받거나 유죄 판결올 받논 경우 그 직어서 파면되다
민주랑이
공화당이
하원
다수 장악
다수 장악
하원은 단책소주의 전권올 가짐
상원은 탄책심판의 전권은 가짐
연방대법원장이 재판장 맡음
탄핵소주안 발의
대통령 물석요구 또는 대리인 소환
법사위 공식 단렉조사 개시
탄화소주안 심리
탄핵안 논의 및 투표
본회의 탄학 표결
실패시
과반
과반 찬성시
실패시
2/3이상
2/3이상
216명
’67명
친성시
대통령
단책되나
대통령
직무유지
총431
직무는유지
직무유지
총10
지동면직
(435중 4석공세
‘탄책 판결시 지동 면직되여 항소 불가
통과시 상원으로 상정
부령이 직무 승거
‘역대 미 대통령 탄 사례
연도
대통령
시유
탄억소주안 처리 결과
1853년
언드루 존손
남북전생 후 혼란기 하원 통과 상원 부계]표치)
1974년 리처드넉슨
위터게이트
하원 단책 표결 전 자진사퇴
1998년 빌콜린런
분문 스랜들
하원 통과 상원 부걸
@연합뉴스
YoNHAPI
장성구 기자 / 20191218 트위터 Oonheo Seohics 폐이스물 ureYNILEINI
LW
하원에서 과반 나오면 상원으로 올라가고, 상원에서 2/3이 나와야 탄핵통과
우리나라처럼 판사들이 최종결정을 하는게 아니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