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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상호관세율을 결정하면서 상대국의 관세율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평균 관세율을 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하지만 비관세장벽을 계량화하기는 어렵다. 비관세장벽은 수치가 아니라 제도인데 어느 제도가 비관세장벽에 해당하는지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는 주관적이고 정성적임,
트럼프 정부가 사용한 방식은 그림과 같다.
관세율=무역적자/(수요의 탄력성 관세의 가격 전가율 수입액)이다.
탄력성을 4로, 전가율을 0.25로 가정했는데 곱하면 1이라 공식 결과에 아무런 영향도 없다.
그냥 있어 보이려고 집어넣은 것으로 보인다.
수요의 탄력성이 4라는 것은 가격이 1% 오르면 수요가 4% 준다는 의미다.
실증연구 결과를 보면 미국에서 수요의 탄력성은 0.5~1.5 사이고 평균 1~1.1이라고 한다.
트럼프 정부의 이번 관세율 계산 방식이 얼마나 주먹구구인지 알 수 있다.
트럼프 정책의 배경에 무슨 깊은 이론이나 전략이 있는지 분석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트럼프는 그냥 잘못된 생각을 가진 미_친놈이다. 잘못된 이론만 갖고 있으면 예측은 가능한데 미_친 사람의 행동은 예측이 힘들어 대응이 더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