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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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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적대’ 이진숙; 지상파 재허가 심
사 강행
입력 2025.04.02. 오후 6.52
수정 2025.04.02. 오후 7.06
기사원문
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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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 논란 속
MBC 재허가 대상.. 공정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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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18일 국무회의에서 참석해 국무
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방송통신위원회(방동위)가 ‘2인 체제’의 위법성 논란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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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신동호 교육방송(EBS) 사장 임명올 강행한 데 이어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도 착수햇다. 특히 이번 재
허가 대상에는 이진숙 방동위원장이 ‘민주당 민노총 보로
드키스트 코퍼레이선’ 등의 표현올 씨 가려 공개적으로 비
방해온 문화방송(MBC)이 포함되 있어 심사 공정성 논란
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일 방동위와 주요 지상파 방송사 설명올 종합하면 방통
위는 문화방송 본방송 등 12개 방송사업자 146개 채널
올 대상으로 3일부터 본격적인 재허가 심사에 들어간다.
이튿 방송사업자 의견 청취 심사위원회 심의와 청문 방
통위 전체회의 의결 순으로 진행되다. 사업자 의견 청취
논 3일 에스비에스 (SBS) 한국방송(KBS) 문화방송 8일
교육방송 등으로 진행되다. 방동위는 최근 방송 미디어;
법률 분야 등 전문가 9인으로 재허가 심사위틀 꾸런 것으
로알려적다.
앞서 방동위논 김홍일 위원장이 재직 중이던 지난해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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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상파 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 계획’올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까
지 심사름 끝없어야 햇는데 당시 김 위원장이 사퇴하고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학소추가 이어지미 일정이
미뤄적다: 이후 이 위원장은 지난 1월 탄핵심판 기각으로
방동위틀 2인 체제로 복원하자마자 지상파 재허가 심사
틀 우선 처리하켓다는 뜻올 비슷다
하지만 2인 체제 심의 의결이 방동위틀 합의제 기구로 본
방동위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르
논데다 이 위원장이 평소 노골적으로 적개심올 드러넷던
문화방송이 재허가 대상에 포함되 있다는 점에서 위법 공
정성 논란은 불가피하다. 재허가 심사위틀 꾸리논 것이
현재 2인 체제 묶이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후보자 시절
문화방송에 대한 부정적 인식올 수차례 드러년 것은 물론
지난 2월 ‘월간조선’ 인터뷰에서도 “민주당 브로드키스팅
코퍼레이선이나 민노종(민주노총) 브로드키스트 코퍼레
이선이나”며 공개적으로 깎아내로다.







